법무사 수수료 아끼는 법(ft. 대출받을 때)

이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법무사사무실에서 너무 많은 수수료를 청구하여, 수수료를 절감했던 사례를 적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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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할 때 나의 명의로 넘기기 위해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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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방법은 셀프등기와 법무사사무실을 통하는 방법 2가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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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생각하여 공인중개사께서 소개해 주는 법무사를 통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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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셀프등기 방법이 검색만 하면 자세히 나와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셀프등기를 해볼 만하다.

(갭으로 매수하는 경우처럼 담보대출없이 잔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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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 집을 매수할 때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연계된 법무사를 끼고 등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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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말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설정 등기는 은행 법무사가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의 선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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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대출실행일에 소유권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해 주는 게 제일 안전하여 연계 법무사를 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가급적 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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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이용해 법무사사무실에서 당연하게 너무 많은 수수료를 청구한다.

(요즘은 처음부터 저렴한 견적을 청구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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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과다 청구하였다.

법무사사무실은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상한으로 정한 계산표를 근거로 하였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정해진 위의 요율에 따라 금액에 비례해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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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억짜리 아파트나 10억짜리 아파트나 숫자만 다르지 등기신청 난이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매수 금액 상관없이 건당 20~30만원 수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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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수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60만원 정도에 20% 할인해서 48만원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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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서 근저당설정만 금융기관 연계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매수자의 선택권이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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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무사님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최대한 할인해서 견적을 넣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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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도 많이 할인해 줬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나 높은 금액의 견적을 내주었다.

부가세 포함 약 39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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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법무사분께 부탁하고 싶었으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에 금융기관의 부탁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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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나 내가 원하는 법무사로 일을 진행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부 매수자의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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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의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법무통 최저 견적이 25만원나왔으니 여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처음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은행에 연락하여 너무 수수료가 비싸 어쩔 수 없이 다른 법무사를 이용해야 될 거 같다고 하니 몇 분 뒤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위의 견적대로 맞춰주셨다.

결국 부가세 포함 281,000원에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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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15만원으로 처리했다는 경우도 봤는데 나는 몇 번 등기해 봤지만, 신축 아파트 입주로 지정 법무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그 정도로 싸게는 해본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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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과 연계된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므로, 금융기관 연계 법무사를 이용하고 수수료도 20~30만원대로 지불한다면 적당히 처리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