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ft.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11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전국민이 가입되어있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당장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문을 받은 지역가입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날아왔으니 그냥 내야 하나 보다 하고 내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줄이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주된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보유 중인 재산의 공시지가 상승

지역가입자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하에,
내 재산은 그대로이지만 공시지가를 상승시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켰습니다.

올해 그 부분이 반영되어 집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선량한 지역가입자들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희귀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집값이 오르기라도 한다면 덜할 텐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니 속이 쓰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 명의의 재산을 내 명의에서 없애야 합니다.
즉 내 재산을 다른 직장가입자의 명의로 돌려두면 건강보험료는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소득에 기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를 생각했다면 하루빨리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증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재산이 있다면 미리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까지만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내년 이후에 증여했다가 세금폭탄이 기다릴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기 두 번째 전략은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 명의가 아닌데도 내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하여 거래를 했다면, 명의가 정리되어야겠으나 상대가 명의를 갖고 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재산을 사간 매수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세 부과 기준을 매년 6월 1일 자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즉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상속, 증여 등으로 발생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의 사건이 있은 후라면 보험료가 급등한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시 자녀들에게 분할해서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다른 한 자녀분에게 재산의 지분을 다시 넘겨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때 지분을 받은 자녀분이 명의 정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계속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중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이 내역이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시간이 조금은 길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통화로 저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 절약이 훨씬 많이 됩니다.

지금은 우편물이 전 국민에게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사를 방문하든 민원인들은 넘쳐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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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2가지 이유 - 2 [11월](ft.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법)